[사회] 의협 회장, 수가 1.9% 인상 제안에 "이게 尹이 생각하는 목숨값"(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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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수가협상 결렬 후 인상률 불만 표출…의협 "향후 혼란은 정부 책임"
[임현택 회장 페이스북 갈무리]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2025년도 수가(酬價·의료서비스 대가) 협상 결렬 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수가 인상률이 너무 낮다는 것인데, 의협은 이미 "6월 큰 싸움"을 예고한 상황에서 "향후 발생할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임 회장은 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1.6%, 1.9%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람 목숨값입니다. 아이들, 임산부, 암 환자, 어르신 목숨값"이라고 적었다.
1.6%, 1.9%는 건보공단이 대한병원협회(병협), 의협에 각각 제시한 내년 수가 인상률이다.
병협과 의협이 이를 거부해 협상이 최종 결렬된 후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수가를 확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병·의원의 수가 인상률을 이보다 높지 않게 해줄 것을 건의했다.
임 회장은 이번 협상에 앞서 수가 10%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에서도 "원가의 50% 수준에서 시작한 우리나라 보험 수가가 근 반백년 동안 아직도 원가의 80% 언저리에 머물고 있다"며 "내년도 수가는 최소 10% 이상 인상돼야 하고 이후 조속히 원가의 100%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제는 매일 술 먹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 운영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라고도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처음으로 모인 워크숍에 참석해 맥주를 제안한 것을 비꼰 것으로 보인다. 워크숍이 열린 날은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숨진 훈련병의 영결식이 열린 날이기도 했다.
이를 두고 임 회장은 하루 뒤인 31일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참석한 워크숍 사진을 올리며 "굳이 신병이 나라 지키다가 덧없이 목숨을 잃어 세상을 영원히 뜨는 날 술 드시고 흥청거려야 했습니까?"라고 남기기도 했다.
의협은 수가 10% 인상과 함께 선결 조건으로 내건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가 수용되지 않자 이날 수가 협상 거부를 선언했다.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의료서비스 종류와 양에 따라 결정된 진료비)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인상해왔다.
지난달 30일 전국 동시 촛불집회에서 의대 증원에 반발해 "6월 큰 싸움"을 예고한 의협은 이날 "공단의 일방적 협상 태도를 재차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발생하는 일련의 의료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단과 정부 당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촛불들고 대한민국 의료 사망 묵념하는 의사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에 참가한 의사들이 한국 의료를 향한 묵념을 하고 있다. 2024.5.3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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