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난해 남북교역 사상 첫 제로…4년 넘게 인적 왕래 끊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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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백서 발간…납북자 현황 앞세우고 교류 통계는 빼고
적막한 개성공단 가는 길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3.5.10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남과 북이 교역을 시작한 이래 지난해 처음으로 교역액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통일부는 31일 지난해 통일·대북정책의 기조와 성과, 각종 통계자료 등을 담은 "2024 통일백서"를 발간했다.
통일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교역은 반입과 반출 모두 없었다. 백서에는 교역액이 "-"로 표기됐다.
지난해 발간된 "2023 통일백서"에는 교역액이 "0"으로 표기됐으나 이는 교역액 규모가 100만달러 미만이면 "0"으로 기재한다는 편집 기준에 따른 것이고 실제로는 13만6천달러어치의 물품이 반출됐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남북 교역은 기업의 상업적 거래뿐만 아니라 남북 간 인도적 지원 같은 비상업적 거래를 포함한다. 교역액 집계는 세관 통관액을 기준으로 한다.
남북교역액 현황
[2024 통일백서 갈무리]
남북 교역이 시작된 1989년 이래 교역액이 전혀 없었던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2022년에도 미미하게나마 교역 거래가 있었다. 당시 방역물품 등 소량의 인도지원 물자가 비상업적 거래로 북한으로 반출됐다고 한다.
지난해 인도적 지원은 정부의 민간단체 기금지원(1억5천만원)과 민간 차원의 지원(7억원)을 합쳐 9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지난해 인도적 지원 규모는 집계가 시작된 1995년 이래 가장 적다. 가장 많았던 2007년에는 그 규모가 4천397억원에 달했다.
남북 왕래 인원은 작년에도 없었다. 방북은 2020년까지만 이뤄졌고, 방남은 2018년이 마지막이었다.
2020년 1월 30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남측 인원들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내세운 북측의 요구로 철수한 이후 아무도 방북하지 못했기때문에 4년 4개월 넘게 인적 왕래가 끊긴 상태다.
이산가족 교류로는 민간 차원의 생사확인 1건과 서신교환 2건이 집계됐다.
백서는 "원칙 있는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화" 등 6개 주제로 나눠 작성됐다. "2023 통일백서"에 있던 주제 중 "남북대화 노력" 대목이 빠진 점이 눈에 띈다.
남북대화 재개 노력에 관한 내용은 "북한과의 대화, 협력의 문은 항상 열어두고 있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만 담겼다.
통일부는 이번 백서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 추진과 북한인권 개선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 노력에 따른 성과를 상세히 담았다"고 밝혔다.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현황
[2024 통일백서 갈무리]
달라진 남북관계를 반영하듯 통계·기록의 일관성 차원에서 지난 20여년간 유지됐던 부록의 틀과 내용도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상당히 달라졌다.
▲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현황 ▲ 유엔 북한인권결의 현황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현황 등이 추가된 반면, ▲ 금강산·개성·평양 관광객 현황 ▲ 남북 차량 왕래 현황 ▲ 남북 교역 건수·품목수·유형별 교역액 등은 빠졌다.
통일방안에 관한 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의 연설문이 부록의 가장 앞에 새롭게 배치했다. 정부가 "새 통일담론" 수립을 추진하고 있어 국민이 참고할 수 있도록 백서에 수록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2024 통일백서는 정부기관, 민간단체 및 연구기관, 공공도서관, 언론기관 및 관계 분야 전문가 등에 배포된다.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통일부 웹사이트에도 게재된다.
북한이탈주민 입국 인원 누계
[2024 통일백서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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