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양광·풍력 설비 2030년까지 3배로…"RE100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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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전기본 실무안 "신재생 드라이브"…10차 계획보다 보급속도 높여
원전·신재생 등 "무탄소 발전" 비중 2030년 50%·2038년 70%
RE100 달성을 위해 구축한 태양광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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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2024년부터 2038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 밑그림을 그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의 특징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조화롭게 확대해 탄소중립에 적극 대응하는 에너지 구성(믹스)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설정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고 기업들의 행동 규범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 글로벌 환경 규범에 대응하기 위한 실행방안도 함께 담겼다.
◇ 신재생 발전 "가속보급경로" 탄다…"COP28 목표 달성 가능"
31일 11차 전기본 총괄위원회가 내놓은 실무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10차 전기본 계획 대비 높이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10차 전기본에서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설비 보급 목표는 총 65.8GW(기가와트)로 설정됐는데 11차 실무안에서는 2030년 목표를 72GW로 9.4% 높여 잡았다.
세부적으로 2030년까지 보급 목표는 태양광이 10차 전기본 44.8GW에서 11차 실무안 53.8GW로 20.1% 높아졌고, 풍력은 16.4GW에서 18.3GW로 11.6% 올라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설비와 풍력 설비는 각각 21.1GW, 1.9GW 규모로, 10차 전기본이나 11차 실무안에서 제시된 2030년 목표를 달성하려면 갈 길이 멀다.
실제로 전기본 총괄위는 태양광·풍력 설비 보급 속도가 현재와 같다면 2030년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총 61.1GW에 그쳐 10차 전기본 목표(65.8GW)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태양광·풍력 설비 보급전망(연말 정격기준, 단위:GW)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전기본 총괄위는 송전선로 등 전력계통과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의 보급 경로를 상회하는 수준의 "가속 보급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가 많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태양광을 활성화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의 조기 보강, 지방자치단체별 이격 거리 규제 개선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가속 보급 경로" 전략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재생에너지 보급이 꾸준히 증가해 오는 2038년이면 태양광 설비 용량은 74.8GW, 풍력은 40.7GW로 총 115.5GW의 설비 용량을 갖추게 되고, 여기에 수력·바이오 등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전체는 119.5GW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재생에너지 드라이브"는 글로벌 환경 규범에 호응하기 위한 고민을 반영한 것이다.
작년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3배로 확대하는 목표를 담은 선언이 채택됐다.
11차 실무안에서 제시된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72GW는 2022년(23GW)과 비교하면 3.13배 많은 양으로, COP28 선언을 충족한다.
◇ 2038년 원전·신재생 등 무탄소발전 비중 70%로…ESS 확충 등 "과제"
아울러 실무안은 노후 석탄 발전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전환은 유지하면서 2037∼2038년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12기는 양수·수소발전 등 무탄소 전원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반영했다.
또 불가피하게 LNG 등으로 전환하더라도 열공급 등 공익적 사유가 명확한 경우 수소 혼합 연소 전환 조건부 LNG로 제한해 화력발전의 총용량은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결과 공유 대국민 포럼
[연합뉴스 자료사진]
11차 실무안에서 재생에너지 도입 목표를 높여 잡으면서 최근 목표 상향이 이뤄진 NDC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무안에 따르면 2030년 전체 발전에서 원전의 비중은 31.8%, 신재생에너지는 21.6%로 전체 무탄소 에너지 발전 비중이 52.9%로 5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중은 2038년에는 신규 원전 진입 등 영향으로 원전 35.6%, 신재생에너지 32.9% 등 총 70.2%로 높아지는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가 증가하고 수소 발전이 증가하면서 NDC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작년 기준으로 무탄소 에너지 비중이 40%가 채 안 되는데, 2030년 50%를 넘을 것으로 보이며 2038년이면 전체 전원 구성의 70%는 무탄소 에너지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계통 운영을 위해 ESS 확충도 필수 과제다.
실무안은 2038년까지 21.5GW의 장주기 ESS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하고, 양수발전과 배터리 전기저장장치(BESS)로 구분해 이를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10차 전기본에 따라 선정했던 6개 신규 양수발전소의 우선·예비 사업자를 모두 11차 실무안의 확정설비(3.9GW)로 반영했다.
RE100 이행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제기하는 신재생에너지 단가 인하 문제 등도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11차 전기본 확정 과정에서 함께 논의돼야 할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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