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정갈등 속 내일 수가협상 마무리…의원급 올해도 결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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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 10% 인상·행위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 철회" 주장
정부, "생중계" 등 의협 선결조건 난색…"험난한 협상될듯"
의약단체장과 간담회하는 정기석 이사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3일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5.3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오는 31일 마무리되는 내년도 수가(酬價·의료서비스의 대가) 협상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원의 단체가 협상장에 등장하지 않거나 나오더라도 상호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31일 오후 3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재정소위) 3차 회의에 이어 오후 7시에 공단과 7개 보건의료단체 간 유형별 최종 수가 협상이 예정돼 있다.
7개 단체는 각각 병원, 의원, 치과, 한의,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을 대표하는 단체들로, 수가 협상 결과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변동하게 된다.
수가 협상은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가입자와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의료 공급자 간의 갈등으로 매년 난항을 겪어 왔으나 올해는 그 간극이 더 커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건보공단 측은 설명했다.
지난해 협상에서는 병원 등 5개 단체와는 합의점을 찾았지만 의원급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약국을 대표하는 대한약사회와의 협상이 끝내 결렬돼 해당 건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으로 넘어갔었다.
건정심에선 건보공단이 이들 단체에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각각 1.6%, 1.7%로 최정 결정됐고, 이들을 포함한 지난해 전체 수가 인상률은 전년도와 동일한 1.98%였다.
올해의 경우 의대 증원으로 인해 정부와 대치 중인 의협이 협상 초반부터 "참여 선결 조건" 등을 내거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의협은 협상 시작 직후인 지난 16일 정부를 향해 "내년도 수가를 최소 10% 이상 올리고, 국고 20% 지원부터 확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하면서 "수가 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 등을 참여 조건으로 제시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당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 제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내년도 의대 증원보다 건강보험 수가 개선이 더 중요하다"며 "증원 절차를 당장 중단하고 시급히 수가 협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수가협상단에 참여하는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협상 생중계를 요구하며 "무엇으로 (재정 운영이) 결정되는지 알려주지 않은 상태로 협상하다가 마지막 날에서야 굴욕적인 수가 협상을 하는 게 맞는지 국민과 답을 찾아가겠다"고 주장했다.
발언하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의협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16 [email protected]
의협은 또 이번 협상의 최우선 조건으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를 내걸었다.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인상해왔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시도했지만, 의협의 강한 반대로 무산됐다.
의협은 지금도 수가는 어느 과를 막론하고 굉장히 박하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과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보상 불균형 해소를 위해 차등 적용을 추진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추가 소요 재정(밴드) 규모와 구체적인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계획은 31일 재정소위 3차 회의에서 결정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협이 협상 내내 선결 조건을 받아들이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험난한 협상이 예상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의협 측의 선결 조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법령에 의해 협상 과정은 공개할 수 없는 데다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법률에 따른 절차대로 이뤄지는 협상을 올해만 새롭게 바꿀 수는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또 "정부의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유형별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할 것"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로 가입자도 어려운 상황에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경영난을 호소하는 병원계, 점점 비중이 줄어드는 한의사계 등 공급자 측도 고충을 호소하고 있어 재정운영위도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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