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소추 기각 > 멤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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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17638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관련 공소권 남용 판결을 받은 안동완 검사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5대4로 기각되었습니다.

간략히 타임라인을 살펴보자면,

2010년 3월 유우성의 대북송금 혐의 수사에서 유우성은 가담정도가 경미하다 판단,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리.
2013년 1월 유우성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로 기소.            8월 1심선고에서 간첩혐의는 무죄, 여권법 등은 유죄선고. 검찰은 항소
2014년 항소심중인 2월 검찰측의 증거인 중국쪽 공문서가 조작되었다는 것이 폭로됨.
          4월 1심과 동일하게 간첩무죄, 여권법등 유죄로 집행유예 선고.
          5월 기소유예 처리했던 유우성의 대북송금혐의를 다시 가져와 기소(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안동완 검사).
2015년 7월 1심에서 외국환거래법, 공무집행방해로 유죄선고2016년 9월 2심에서 외국환거래법 부분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하고 검찰의 공소기각.           화교임을 숨기고 탈북자로 위장하여 서울시 공무원 자리를 얻은 것은 동일하게 공무집행방해로 유죄선고.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원심확정.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2023년 9월 국회에서 이를 검찰의 보복성 기소로 보고 헌정사상 첫 검사탄핵안 통과. 안동완 검사 직무정지.
헌재 재판관 9인중 3명은 안검사가 법률을 위반한 것이 전혀없다로, 2명은 위반한 것은 맞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로, 그리고 4명은 중대한 법률위반으로 검찰의 기소가 보복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파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 공직자의 파면은 6명이상의 인용이 필요하므로 탄핵소추는 기각되고 안동완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됐던 혐의를 다시 가져와 기소했던 시기가 마침 2심판결 선고 직후입니다. 증거조작으로 검찰과 국정원의 위신이 땅바닥에 처박히고, 유우성의 여동생의 증언이 강압적인 과정에서 나왔다는 것이 인정됐으며 국정원의 담당 과장은 자살시도를 했다가 깨어났는데 신기하게도 해당 사건에 대한 부분만 기억을 상실.... 하는 참 기가찬 상황들의 연속이었죠. 
유우성 측은 검찰의 보복이라며 맞섰고, 결국 대법원에서 기소권 남용을 인정했습니다만, 그 이후는 없네요. 탄핵까지는 아니라는 판단이 맞다면 이후 어떤 형태로든 기소권 남용에 대한 제한이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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