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갈루치, 美 일각 '한반도핵 재배치론'에 "무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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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북핵특사 "北 안심할때 비핵화 진전…남북·북미 개선 없이 어려울 것"
인터뷰 하는 로버트 갈루치
(서귀포=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30일 오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차관보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5.30 [email protected]
(서귀포=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1990년대 미국 행정부에서 북핵 특사를 맡았던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는 30일 최근 일부 공화당 의원이 "한반도 전술핵 재비치론"을 주장한 데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갈루치 교수는 이날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 참석 계기에 가진 회견에서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상원의원과 상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짐 리시 의원 등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제안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무지한(ignorant)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전술핵과 전략핵 구분이 점점 불분명해지고 있다"며 전술핵의 파괴력을 과시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야기해 한국과 북한, 심지어 미국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체제와 국가가 살아남지 못한다는 건 북한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본다"며 미국이 한국에 충분한 대북 억지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봤다.
갈루치 교수는 북한과 한미 간의 "강대강 대치"가 우발적인 재래식 분쟁에 이어 핵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우려하며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개선 없이 북한 비핵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상당히 회의적"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 접근법"이라고 짚었다.
이어 "북한이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고 핵미사일 활동을 동결하고 긴축시키는 과정에서 안심할 때 비핵화에 진전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터뷰 하는 로버트 갈루치
(서귀포=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30일 오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차관보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5.30 [email protected]
갈루치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말 대선에서 재선된다면 한국과 일본 등 동맹의 독자 핵무장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에 대해선 트럼프의 대(對)동맹 기조와 맞닿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래주의적" 성격이 강하다며 "주한미군, 주일미군이 미국에 금전적으로 돌아오는 게 있지 않는 한 트럼프는 신경 안 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맹은 조약에 기초한 것이기에 "개인 선호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면서 동맹이라는 제도는 "미국 국익에 기초한 것이고 동맹국의 안보는 미국에 사활적인 국가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갈루치 교수는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로 대북 협상을 담당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단을 대가로 경수로와 관계 정상화를 약속한 북미 "제네바 합의"를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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