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22대 입법 키워드는 저출생·민생…종부세 등 세제개편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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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이 1호인 野와 차별화 시도…워크숍 거쳐 1호 법안 발표
"정책주도권 경쟁서 밀릴라" 우려감도…민생 입법 속도낼듯
기자간담회서 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4.5.2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정아란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과 민생, 세제 개편 등 시급한 입법 과제에 주력할 전망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와 협력하며 입법 성과로 정책 주도권을 확보하고, 총선 참패로 타격을 입은 당의 활로도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채상병특검법·한동훈특검법 등을 1호 법안으로 내놓은 것을 "정쟁용 법안"으로 규정하고, "민생 입법"으로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의원 워크숍을 열어 중점 추진할 입법 과제 및 원내 전략을 논의한다.
22대 국회에서 첫 당론 발의할 "1호 법안"도 108명 의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틀 차에 공개하고, 이를 정기국회에서 중점 법안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2대 국회에서는 저출생 문제 극복과 민생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출생 문제의 경우 당정 간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등 저출생 대책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당 차원의 입법 뒷받침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배우자 육아휴직 확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총선 기간 발표했던 저출생 공약을 입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21대 국회에서 대거 좌초된 민생·경제 법안을 속도감 있게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등을 포함한 세제 개혁 패키지 입법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위기 대응, 국민연금 개혁, 의료 개혁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고 국회 연금특위를 다시 구성하자고 야당에 제안한 바 있다.
21대 국회 막판에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에서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룬 것을 동력 삼아 야당과 협의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민생 입법 속도전으로 방침을 정한 데에는 최근 민주당에서 국민연금과 종부세 개편, 민생회복지원금 등으로 잇달아 정책 이슈를 선점하는듯한 모습을 보이자, "정책 주도권 경쟁에서 밀려선 안 된다"는 경계감이 작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21대 국회 막판에 국민의힘이 "특검법" 대응에 몰두하느라 민생 법안이 대거 폐기됐다는 안팎의 지적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야당이 발표한 1호 법안들은 모두 정략적인 내용"이라며 "우리는 책임 있는 정부·여당으로서 민생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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