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北위성 실패에 "제재 지속 효과…국제공조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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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풍선 잇단 도발엔 "우리 반응 시험하는 듯…침착 대응"
용인서 발견된 대남 살포용 추정 풍선
(용인=연합뉴스) 29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텃밭에서 북한이 날려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이 발견돼 군과 경찰이 내용물을 조사하고 있다. 2024.5.29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곽민서 기자 = 대통령실은 29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실패한 것은 국제사회의 지속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면서 관련 부품 조달과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4년 5개월 만에 재개된 한일중 정상회의 직후로 발사 시기를 무리하게 맞춘 것도 실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대통령실은 또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 이어 오물 풍선과 대남전단 추정 물체를 살포한 것은 우리 국민과 정부가 이 같은 복합적 심리 도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험하려는 의도일 것으로 추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한일중 정상회의가 끝난 직후에 군사정찰위성을 다소 무리해 가면서까지 발사했다고 본다"며 "분명한 것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에 대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제재 레짐(규범)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 제재가 일정 수준 작동되면 그만큼 북한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필요한 부품을 새로 채워 넣고, 기존 인프라를 정비·유지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긴 시간 새로운 자원·부품을 계속 조달해야 한다"면서 "그런 데에 북한이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 국제 공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우리 일상생활에 오물 등 잡다한 것을 집어넣은 풍선으로 우리 국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정부가 과연 동요하는지, 또 직접적 도발 외에 이런 심리전이나 작은 규모의 복합 위협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테스트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침착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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