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위원장 "공매도 논란되는 게 이상…입장 변화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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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고통이나 충격없이 해결 불가"…금산분리 규제 완화도 언급
발언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자·실무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2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불거진 "공매도 재개" 논란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게 이상하다"며 "(금융당국 입장은) 여러 차례 그동안 밝힌 입장과 변화한 게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부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기존 보도자료와 입장이 같고, 더는 코멘트할 것이 없다"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미국 뉴욕에서 투자설명회(IR)에서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고 발언해 시장에서 혼란이 일었다.
정부는 전산시스템 등이 갖춰져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밸류업 세제 혜택이 불확실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있다"며 "기업이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율적으로 공시하고, 이런 노력에 대해 시장이 반응하고, 기업 내에서도 투자자를 보호하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방안 개선으로 금융 안정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통이나 충격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연착륙 기조는 유지하면서 누가 봐도 문제 되는 것은 빨리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평가기준이 2금융권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기존의 기준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든 것이고, 저축은행 등도 자본비율이 건전하다"며 "금융업계, 건설업계와 대화를 계속하면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합리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금융위원장으로서 대표적인 성과로는 금융시장 안정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출발할 때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상당히 늘어나고 금융시장도 불안했는데 금융당국에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며 "요즘에는 부동산 PF도 자본 조달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안정됐고, 쉽지 않은 여건하에서 관리했다는 것에 나름대로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가계 부채가 불가피하게 많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성장 동력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금융위도 주무 부서와 협의를 통해 필요한 쪽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만 전통적인 관념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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