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장관 "현행 온실가스 감축목표, 위헌아냐…불충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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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심리 중 입장 밝혀…"기후재난 막는데 불충분" 주장 반박
"신설·리모델링 댐 6~7월 발표"…"10개 이상" 가능성 열어둬
일회용컵보증금제 전국확대엔 "제도개선 필요있어, 더 기다려달라"
발언하는 한화진 장관
(세종=연합뉴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환경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5.28.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현행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NDC가 "기후재난"을 막는데 불충분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두고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은 아시아 첫 기후소송으로 최근 공개변론이 끝났다.
한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현행 NDC가 기후위기 대응에 명백히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라면서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라는 현행 NDC는 달성이 쉽지 않은 "도전적인 목표"라면서 "불충분하다"라는 주장에 반박했다.
한 장관은 내년까지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2035 NDC"와 관련해서는 "과학적으로 수립하되 파리협정상 "진전의 원칙"을 반영해 (2030 NDC보다) 전향적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작년 수립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량이 2030년에 가까울수록 많아져 온실가스 감축 책무를 다음 정권으로 미루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기술이 개발돼 상용화되고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그는 "(온실가스를 더 줄일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이 개발된다면 조기에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라면서 "기술 발전 상황을 보면서 (감축목표를) 조정하는 작업을 한다"라고 덧붙였다.
2035 NDC를 수립하며 연도별 감축량을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기자간담회 하는 환경장관
(세종=연합뉴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환경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5.28.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 장관은 재작년 12월 제주와 세종에서 축소 시행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선 "제주와 세종에서 성과와 전국으로 확대했을 때 비용 및 부담을 분석 중"이라면서 "제도를 개선할 필요도 있는데, 구체적인 개선안은 조금 더 기다려달라"라고 말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계획이 당장은 없다는 것이다.
다른 폐기물 관련 문제인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에 대해선 "아직 응모한 지자체가 없다"라면서 "공모 마감일인 6월 25일까지 기다려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응모 지자체가 최종적으로도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으로 이후 공모를 연장해 진행할지 등은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별도로 협의해 정하게 된다.
한 장관은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못할 경우에 대해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 간 합의에 따라 현재 이용 중인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 최소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라면서 "(당장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아도)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댐 신설·리모델링과 관련, 한 장관은 "이르면 6~7월에 후보지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 장관은 신설 또는 리모델링할 댐이 10개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했다.
환경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10개 댐을 신설 또는 리모델링하기로 했는데 이는 예산을 추산하고자 설정한 숫자로 절대적인 목표치라든가 상한선은 아니라는 의미다.
환경부 관계자는 "(신설이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댐이 10개 이상일 수도 있고 이하일 수도 있다"라면서 "지자체가 신설이나 리모델링을 요청한 댐 20개에 국가가 주도해서 건설할 댐도 있어 예산을 확보할 때 10개를 제시한 것이지 꼭 10개 댐을 신설하거나 리모델링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라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일부 환경단체와 야당이 금강 세종보 재가동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보 보수가 마무리되면 하천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꼭 수문을 닫고 담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 때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자 곧바로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기로 결정하고 첫 실질적 조처로 세종보 정비에 착수했다.
세종보는 2018년부터 수문을 완전히 열어둔 터라 정비 없이는 수문을 닫지 못하는 상태였다.
세종보 보수 공사는 곧 마무리된다. 공사가 끝나면 시험 운전을 위해 수문을 닫고 물을 담을 예정인데 홍수기에 들어서는 때라 정확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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