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中 "한반도 문제 기본입장 불변"…北 위성 발사엔 "정치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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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공동선언서 "비핵화" 누락 中 원인 시각에 기존 "쌍궤병진" 강조한듯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27일 밤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감행했지만 실패했다. 사진은 합참이 28일 공개한 서북도서 지역의 우리 경비함정의 감시장비로 촬영한 북한 주장 군사정찰위성 폭발 영상 캡처. 2024.5.28 [합참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mail protected]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은 4년 5개월 만에 개최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 목표가 빠진 것과 관련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빠진 것이 중국의 반대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마오 대변인 언급은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이 지난 3월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문제의 처방전"으로 언급한 "쌍궤병진(雙軌竝進·비핵화와 북미평화협정 동시 추진)과 단계적·동시적 원칙"이 여전히 중국의 입장으로 유효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전날 서울에서 개최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공동목표로 천명했던 2019년 제8차 회의 때와 달리 북한·북핵 위협에 관한 3국의 합의가 언급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예고에 일제히 중단을 촉구했지만, 중국 대표로 참석한 리창 국무원 총리는 이 문제에 관해 일절 언급을 피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미일 연대에 맞선 북중러 밀착 구도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중국이 "비핵화"라는 한반도 정책을 공식 폐기한 것까진 아니더라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을 두둔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마오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27일 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은 한중일 3국 협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의도라는 분석이 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라는 지적에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각 당사자의 건설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최근 북한이 미사일 등을 발사해 한국·미국·일본 등이 규탄할 때마다 중국이 북한만이 아니라 각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내놓은 입장이기도 하다.
그는 "중국은 조선(북한)측의 성명과 기타 각측의 반응을 포함해 조선의 위성 발사 관련 상황에 주목했다"며 "우리는 언제나 반도(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수호하고,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동하는 게 각 당사자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각 당사자가 이를 위해 건설적인 노력을 하기를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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