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R&D 예타 면제 세부방안·차세대 원자력 확보방안 곧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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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기자문회의 운영위서 심의회의에 안건 상정
윤석열 대통령,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5.17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연구개발(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위한 세부 방안과 차세대 원자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 추진방안을 조만간 공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0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R&D 예타 면제에 따른 제도개선안을 담은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 및 "차세대 원자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방안"을 자문회의 심의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자문회의는 국가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심의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다. 자문회의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거나 심의할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및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이를 심의회의에 상정한다.
이들 안건은 아직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공개되지 않았으나, 대형 국가R&D 사업 혁신방안에는 예타를 면제할 R&D 사업의 범위, 예타 없이 사업을 심사할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차세대 원자력 확보를 위한 추진방안에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신속 확보와 소듐고속냉각로와 같은 비경수형 원자로를 개발하고 실증하기 위한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운영위는 혁신도전, 글로벌, 초학제 등 최근 정부가 강조하는 방향을 담은 "제4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또 환경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4대 추진전략과 10대 전략과제 세부이행계획을 담은 "제5차 환경기술 환경산업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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