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대 노총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에 민주노총만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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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2024.1.4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를 위촉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인사를 배제했다며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8일 공동 성명을 내고 "복지부는 지난 24일 노동계 추천 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위촉과 관련해 한국노총 2인만을 위촉한다고 통보했다"며 "그간 양대 노총이 1인씩 참여하던 공단 이사회에 민주노총을 배제한 것"이라고 전했다.
양대 노총은 "이는 복지부가, 나아가 윤석열 정부가 양대 노총을 얼마나 무시하고 노동계를 대화가 아닌 탄압의 대상으로 생각하는지를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4명과 비상임이사 9명으로 이뤄진다.
비상임이사는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수급자 단체에서 각각 추천한 2명과 당연직인 복지부 관료로 구성되며,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임명한다. 근로자단체 추천 이사는 통상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추천 인사 1명씩이 맡았다.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양대 노총 등에 비상임이사 "복수" 추천을 요구했고, 수 개월이 지난 후 이 가운데 민주노총 추천 인사는 제외한 채 한국노총 추천 인사 2명만을 위촉하겠다고 알려왔다.
한국노총 인사 2명 중 1명은 이에 반발해 전날 이사를 맡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상태라고 노동계는 전했다.
양대 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복지부는 양대노총 사이의 이간질과 노동계 대표 배제에 대해 사과하라"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해 3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민주노총 추천 위원인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회의 진행의 방해하는 등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해촉했으며, 이후 민주노총 측 위원을 위촉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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