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일중 "창작물 지식재산권 보호 위해 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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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특허청, 특허정보 교환…팬데믹 대응 국가 전략 우선순위로"
윤석열 대통령,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 발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2024.5.27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27일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지식재산 협력과 팬데믹 대응 분야에서도 합의 사항을 내놨다.
특히 오랫동안 중국의 무단 복제품과 저작권 침해 문제 등이 지적돼온 상황에서 3국이 창작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해 주목된다.
3국 정상은 이날 "지식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시스템을 구축한다"면서 "3국청은 창작물에 대해 적절한 유형의 지식재산권이 적시에 부여되고 법으로 적절히 보호되도록 관련 규범·심사 관행·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또 "3국청은 자국의 특허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공유된 정보를 일반에 무료 공개하며, 공개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른 국가의 기술 개발·성장 노력을 뒷받침한다"고 결의했다.
아울러 "3국청은 3국을 넘어 다른 국가 또는 지역으로 지식재산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 발언 뒤 박수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발언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2024.5.27 [email protected]
3국 정상은 또 "미래 팬데믹 예방ㆍ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에서 2021년 보건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공동행동 계획 등을 상기하고 함께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국 정상은 "미래 팬데믹 예방·대응을 국가 전략의 우선순위로 설정한다. 정부 정책에 미래 팬데믹 대응이 포함되도록 장려한다"면서 "공중보건 위기와 수요에 따라 백신, 치료제 및 진단기기 등 감염병 대응 도구(MCM)의 접근 형평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별 감염병 대응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보건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제기구 등을 통한 세계적 차원의 노력에 동참해 감염병으로부터 더 안전한 세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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