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은 "기업 생산성 둔화…기초연구 강화로 혁신 질 높여야" > 멤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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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지출 세계 2위에도 생산성 뚝…자금 공급 개선·창업가 육성 필요"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내 기업들이 혁신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2010년대 이후 생산성은 크게 둔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 강화, 혁신자금 공급 기능 개선, 창업 도전 격려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2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 활동 지표가 글로벌 상위권을 나타내고 있지만, 생산성 성장세가 크게 둔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4.1%로 세계 2위(2022년 기준), 미국 내 특허 출원 건수는 4위(2020년 기준)에 달했다.

그러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6.1%에서 2011~2020년 0.5%로 낮아졌다.

미국에 특허를 출원할 정도로 실적이 우수한 "혁신기업"의 생산성 증가율도 같은 기간 연평균 8.2%에서 1.3%로 크게 떨어졌다.

한은은 먼저 대기업의 경우 혁신실적의 양은 늘었으나, 질이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미국에 출원한 특허 건수 가운데 대기업이 기여한 비중이 약 95%에 달했지만, 대기업의 특허 피인용 건수는 중소기업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중소기업은 혁신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혁신 잠재력을 갖춘 신생기업의 진입이 감소하면서 생산성 둔화를 나타냈다.

자금 부족을 혁신 저해 요인으로 꼽는 중소기업 비율이 눈에 띄게 늘어났고, 업력 하위 20%(저업력)의 중소기업 평균 업력이 2001년 1.6세에서 2020년 12.5세로 뛰었다.

한은은 기업의 혁신 활동이 생산성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혁신실적의 질과 밀접한 기초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산학협력 확대, 혁신 클러스터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벤처캐피털에 대한 기업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투자자금의 중간 회수가 원활하도록 인수·합병(M&A)과 기업공개(IPO)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창조적 파괴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도전을 격려하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한은은 경제성장률과 사회 후생이 기초연구 강화 시 각 0.2%포인트(p), 1.3% 개선되고, 혁신기업 진전 시 각 0.1%p, 1.4% 높아진다는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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