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세사기 특별법 '정부안' 내놓는다…LH, 피해주택 매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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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제 후회수" 빼고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방안 등은 남겨
피해자 단체 "1년간 뭣하다 이제와서 반대하나"…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21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4.5.8 [email protected]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표결을 목전에 두고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특별법 개정안(이하 정부안)을 내놓는다.
정부는 반대 입장을 밝혀온 "선구제 후회수"를 제외하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간소화해 저조했던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는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지난 1년간 무엇을 하다 이제 와서 반대만 하느냐"며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8일 본회의 전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책을 담은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3일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새 대책을 내놓으면 여야 논의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여당의 우려를 받아들여 하루 전날 급작스럽게 일정을 취소했다.
그러나 특별법 개정안의 이달 본회의 처리가 유력해지자, 정부안 발표를 통해 재차 반대 입장과 대안을 밝히기로 한 것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고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명분을 쌓기 위한행보로도 풀이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전세 사기는"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전세 사기' 관련 차담회를 열고 있다. 2024.5.13 [email protected]
특별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선구제 후회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준 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원 이상 손실이 날 것이라고 보고, "선구제 후회수"를 제외하되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안에 담기로 했다.
특별법이 시행된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LH가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사들인 피해주택은 단 1건에 그칠 정도로 LH 매입을 통한 전세사기 피해 구제가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LH는 "근생빌라" 등 불법 건축물이나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다가구 주택, 경·공매 완료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있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앞으로는 불법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LH가 사들인 뒤 위법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주택은 매입에 나서는 등 매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권리관계가 복잡해 협의매수가 어려운 주택은 경·공매 매입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LH가 피해 주택을 감정가에 매수하는 협의매수 방안도 내놓았지만 이 역시 신청이 2건에 그치는 등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
세입자 외 다른 채권자가 없는 주택부터 협의매수 대상으로 삼고 있어 대상 주택 자체가 제한적인 데다, 협의매수에 응하려는 임대인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임차인이 협의매수를 원한다 해도 임대인 정보를 확보해 협의매수를 제안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경·공매에서 피해주택을 지금보다 훨씬 폭넓게 매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안은 열려 있는 안이기에 이를 바탕으로 여야와 협의하고 피해자 단체의 의견도 계속해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관건은 정부안을 통해 제시하는 대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여부다.
국토부 향해 규탄집회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세종=연합뉴스)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대책위)가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앞에서 국토교통부를 향해 '전세사기 제도의 잘못을 인정하라'는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2024.5.24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국토부는 "선구제 후회수" 외 특별법 개정안의 다른 조항은 정부안에 그대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피해 구제 사각지대에 있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과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 보증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이 실태 조사를 거쳐 최장 2년간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는 외국인이 포함되도록 한다.
피해자 단체는 "이번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되지 못하고 폐기되면 피해자들은 또다시 긴 시간을 버텨야 한다"며 "선구제 후회수"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특별법 개정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중지됐던 경·공매가 다시 개시돼 전 재산을 잃고 쫓겨날 위기에 처해있는 피해자, 최우선변제금조차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신탁사기와 다가구주택이라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주택에서 누수와 단전에도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피해자가 수도 없이 많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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