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역대 지자체통합 성공 2건뿐…대구·경북 광역통합 첫 사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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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은 2014년 통합 청주시가 마지막…편입은 2022년 군위군이 대구로
광주·전남, 경남·부산 등도 추진…정치적이유·주민반대 등 다수 "제자리걸음"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 설명하는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20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5.20.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과거 성공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편입한 사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방자치제도 부활 후 지자체를 통합하려는 시도 가운데 결실을 본 지자체는 창원시 등 2곳이 전부고, 편입 또한 최근 대구 군위군 등 3건뿐이다.
세 차례나 통합을 시도했으나 여전히 "남남"인 전북 전주시·완주군을 비롯해 다수 지자체의 통합·편입 노력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 지자체 통합 성공 2건…광역지자체 통합은 아직 없어
지방자치제도 부활 후 지자체를 통합·편입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실제 성공한 사례는 통합 2건, 편입 3건에 불과하다.
통합은 지자체끼리 결합하면서 기존 지자체들은 폐지하고 그 구역에 하나의 지자체를 두는 것인 반면, 편입은 기존 지자체의 체계는 유지하면서 상급자치단체만 변경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
통합의 경우 2010년 경북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가 통합 창원시로 거듭났고, 2014년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 청주시가 됐다.
정부는 행정구역 개편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고 2009년 지자체 자율 통합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경남 창원·마산·진해, 경기도 성남·광주·하남, 충북 청주·청원 등 3곳이 최종 통합 지역으로 확정됐고, 이중 창원시와 청주시가 통합에 최종 성공했다.
대구·경북과 같은 광역자치단체가 통합한 사례는 아직 없다.
통합을 추진해 주민 의견 수렴 등 단계까지 갔으나 무산된 경우도 여럿 있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1990년대부터 3번이나 통합하려 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특히 2013년에는 통합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까지 시행했지만, 완주군민의 반대로 통합이 성사되지 못했다.
창원시와 청주시 통합 때 함께 추진된 경기도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편입 또한 여러 시도에서 추진됐으나 실제 성사된 경우는 손에 꼽는다.
정부는 1995년 직할시를 광역시로 변경하고 도농복합시 정책과 광역시 시역 확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달성군을 경북도에서 대구시로, 옹진·강화군을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편입시켰다.
2022년 7월에는 경북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됐다.
이는 국가 정책적 목표에 따라 이뤄진 기존의 편입과 달리 지자체 간 합의에 따라 편입이 이뤄진 첫 사례다.
서울 주변 위성도시들의 편입 주장은 행정구역 개편 때마다 나왔으나 성공한 사례가 없다.
가장 최근에는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를 위해 발의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회 소관위에도 상정되지 못하고 조만간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김포시 서울 편입 논의 3자 회동 참석한 오세훈·김동연·유정복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왼쪽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논의하기 위한 3자 회동에서 손을 잡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3.11.16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 광주·전남, 부산·경남 등도 통합 추진…전주·완주는 4번째 도전
대구·경북 외에도 통합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많다.
특히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위기가 가시화하면서 지자체들은 몸집을 키우고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통합·편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단체장이 교체되면 정치적인 이유로 논의가 지지부진해지기도 하고, 작은 지자체와 큰 지자체가 통합을 추진할 시 "흡수 통합"의 우려로 작은 지자체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최종 성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광주·전남과 부산·경남 등이 통합을 추진하는 대표 지자체다.
광주·전남의 경우 이용섭 전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 전남지사가 2020년 11월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행정 통합 논의를 공식화했다.
양 지자체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등 논의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해 두 지자체가 경제통합, 행정통합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받았다.
하지만 광주 시장이 바뀌고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 등 갈등이 심화하면서 양 지자체의 통합 논의는 지지부진해졌고 양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생발전위원회는 2022년 8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부산·경남은 부산·울산·경남을 아우르는 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메가시티) "부·울·경 특별연합"이 무산된 후 2022년 별도로 행정통합 논의를 추진했으나 두 지역 주민 호응이 높지 않고, 이해관계가 얽혀 추진 동력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세 차례나 통합을 시도했으나 여태껏 열매를 맺지 못한 전주시와 완주군은 지난해 4월 양 지자체의 30∼40대들로 구성된 통합 청·장년 추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통합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전주시는 우범기 시장이 "전주-완주 통합"을 1호 공약으로 내걸고 완주군과 상생 협약을 맺는 등 통합을 위한 초석을 재차 다지고 있지만, 완주군은 군의회를 중심으로 통합 움직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 양측의 입장차는 좁히기 쉽지 않아 보인다.
안동과 예천은 2016년 경북도청이 대구에서 안동시 풍천면으로 이전할 때부터 통합 논의가 대두됐다. 풍천면은 예천군과 경계가 맞닿은 곳이다.
안동시는 양 지자체의 철도 및 차로 등 교통망 연결을 모색하겠다고 밝히는 등 통합 추진에 적극적이지만, 예천군은 "통합하면 예천은 관심 밖 신세가 될 것"이라며 결사반대한다는 뜻을 밝혀 현재 논의는 답보한 상태다.
지난해 8월에는 경기 군포시와 과천·안양·의왕·안산·광명·시흥·군포 등 경기 중부권 7개 시를 통합해 인구 250만 대도시를 만들자는 제안도 나왔다.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은 각 도시 특성상 각종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몸집을 키우자는 이유를 근거로 군포시가 먼저 통합이라는 아이디어를 꺼낸 것이다.
가장 최근에는 이달 조규일 경남 진주시장이 동일 생활권역이자 우주항공청이 들어서는 사천시에 "행정통합"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통합은 양 지자체가 합의해야 속도가 날 텐데 지금 대구·경북은 지자체장들끼리는 큰 방향에서 합의가 되니 급물살을 탄 것"이라며 "다만 광역지자체의 통합은 선례가 없고 통합 자체가 거쳐야 할 절차가 많은 만큼 성공 여부를 현재 점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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