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법관 대표 "판사 증원, 재판 지연 해소 최소한의 해법" > 멤버뉴스

본문 바로가기

멤버뉴스

[사회] 전국 법관 대표 "판사 증원, 재판 지연 해소 최소한의 해법"

페이지 정보

조회 6,753 회 작성일 24-05-24 16:50 댓글 0

본문

공유하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국회에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 요청



165952_2728285863_lieD12cu_202405246650445533f68.jpg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전국 법관 대표자들이 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을 21대 국회가 임기 안에 처리해 달라고 뜻을 모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4일 법 개정 요청 안건에 대한 온라인 투표에서 전체 124명 중 80명이 투표해 찬성 70명, 반대 10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가결에 따라 "재판 지연 해소와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해법으로 법 개정을 요청하는 의견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 지연의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법관 수의 절대적 부족"이라며 "증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 차원의 제도 개선과 판사 개개인의 노력에도 재판 지연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5년간 법관 370명을 순차 증원하는 내용의 판사 정원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인 오는 29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된다.


[email protected]


추천79 비추천 16
관련글
  • 악플 걱정없는 대법관 출신 유튜버
  • [포토] 인사말 하는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 [사회] 국회,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정치] 국회,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정치] 여야, 대법관 청문회서 '김여사 명품백 종결' 공방
  • [정치] 국회,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사회] 국회,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사회] 이숙연 "AI 도입하면 재판효율성 증진…여성 대법관 늘어야"
  • [사회] 노경필 대법관 후보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 제도 필요"(종합)
  • [사회] 박영재 대법관후보 "법왜곡죄 신중해야…검찰 통제는 필요"
  • 실시간 핫 잇슈
  • 뮤직뱅크 컴백무대 / 이영지의 레인보우 무대 모음
  • 아시아쿼터 조건은 NPB 선수들에게도 어필이 된다고 봅니다.
  • 김계란의 제로콜라 정리
  • 학창 시절 남자 애들이 자기 때문에 줄 섰다는 한혜진
  • 남자들이 타짜의 곽철용에게 환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유민상 컵라멱 먹는법
  • 이시각 진짜로 기자회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걸그룹..
  • 골목식당, 공릉동 찌개백반집에 감동 받은 정인선
  • 우리나라 진짜 무인도 등대지기 생활
  • 키움 구단 팬 사찰 의혹
  • Copyright © www.hambor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