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민주, 이제 와 공수처 못 믿겠다며 특검 주장 블랙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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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마비시키려는 정치공세…당론으로 표결 임할 것"
"野 국회 탄핵권한 활용·패스트트랙 단축 공언"에 "개딸 업은 쿠데타 세력"
원내대책회의서 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24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채상병 사망 사건을 고발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공수처를 못 믿겠다"며 특검을 주장한다면서 "블랙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당력을 총결집해 만든 독립적인 수사기구인 공수처를 못 믿고 특검하자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법치 무시 행태"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순직해병 특검법은 어떻게든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치적인 부담을 안기려는 정치 공세"라며 "우리 당은 상식에 따라 당론으로 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사무총장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여당 의원들에게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표결 시 찬성표를 호소한 편지를 보낸 데 대해 "소통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장난"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채상병특검법 속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두고서도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이 2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돼 있다. 대한변협을 차용한 (민주당) 위장전술"이라고 규정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채상병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한 당사자는 민주당이고, 패스트트랙을 2번이나 하며 억지로 공수처를 만든 것은 민주당"이라며 "인제 와서 못 믿겠다며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행태는 블랙코미디"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경찰이 "수사"를 벌였다"며 "이는 민간 경찰에게 부여된 수사 권한을 침해한 군사법원법 위반 행위이자 직권을 남용한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수집한 증거는 효력이 없고, 그 수사 내용은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정당한 수사를 전제로 한 수사 외압 여부는 애당초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최근 당선인 워크숍에서 22대 국회에서 "장관·검사 등에 대한 국회 탄핵 권한 적극 활용", "패스트트랙 기한 단축" 등을 추진하는 데 공감한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성 사무총장은 "민주당 당선인들이 "입법 갑질"을 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삼권 분립 정신과 헌법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국가 기능 무력화를 시도하는 민주당은 민주 정당이 아니라 "개딸"을 등에 업은 쿠데타 세력 같다"고 비판했다.
배 부대표는 "민주당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민주주의 파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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