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반도체 산업 지원에 26조원 투입…尹 "반도체가 민생"(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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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점검회의 주재…17조원 반도체 금융지원 포함 26조원 규모 지원책 발표
"반도체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반도체생태계 펀드 1조원 조성"
"대책의 70%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혜택…세액공제 세수 더 늘면 더 두터운 복지"
윤석열 대통령, 경제이슈점검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5.2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금융·인프라·R&D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며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해 "반도체는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9일 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14일 만으로, 이날 공개된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은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 총 26조원 규모다.
윤 대통령은 "먼저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산업은행의 지원프로그램으로 이런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며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 기업이 R&D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남부에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조성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 대응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전기, 용수, 도로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5.2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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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반도체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품질이 좋은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의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튼튼하게 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며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인 "팹리스"와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겠다"고 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기업 감세나 부자 감세에 해당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중 70% 이상은 중소·중견 기업이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며 "세액공제로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세수 결손만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세수도 더 확충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가 민생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일 모두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각 부처 장관에게 "여야 가리지 않고 국회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서 설명하고 협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가려진다"며 산업부에 "관계부처, 기업과 함께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각국은 반도체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며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직접 뛰어서 해결할 테니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여러분은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4.5.2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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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방안"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스템 반도체 등 반도체 산업 주요 현안에 대해 발표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산업단지 계발계획 수립부터 착공까지 통상 7년이 걸리는데 용인 국가산단은 이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겠다"고 했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통합 관로를 설치해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부 장관은 "반도체 경쟁의 승패는 결국 우수한 인재 양성에 달려있다"며 "기업 수요에 맞춰 신속하게 필요한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약자 복지비용을 빼앗아 대기업을 지원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혀 아니다"라며 "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세수가 더 크게 늘면 더 두터운 복지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후 정책을 발표할 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도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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