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왜 반대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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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열린 최고의원회 당 대표 모두벌언 입니다. 어쩌다 쭉 시청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들어볼만한 발언인것 같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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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국민담화를 한다고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민의 지금 상처받은 마음을 충분히 어루만지고 회복할 수 있는 타당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식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의 심장과 같습니다. 자본 조달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다수에게 투자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자본 시장, 주식 시장의 생명은 공정성입니다. 누군가가 부정 거래를 하거나, 조작을 하거나 하면 대다수 참여자들은 손해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투자를 기피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상식에 속하는 이야기지요.
이 중에 가장 심각한 대한민국 주식 시장의 문제는 지배주주들의 부도덕한 주가 조작, 또는 회사 수익 탈취 행위입니다. 종전부터 있던 방식 중의 하나가, 예를 들면, 자회사를 만들거나 거래 회사를 만들어서 부당 내부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유보된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야 되는데, 배당을 중국보다도 덜 하면서 내부 이익을 부당거래를 통해서, 빨대를 꽂아서 자기 가족들, 친지들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거래의 가능성도 봉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예 대놓고 다수 소액주주들의 재산을 뺏기도 합니다. 인수, 합병, 분할 등등의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분명히 엄마 소 소유자인데, 엄마 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송아지도 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송아지를 낳으면 그 송아지 주인이 딴 사람이라고 합니다? 송아지를 낳으면 낳을수록 손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소위 물적분할 등을 통해서 알맹이 빼먹는 이런 부당거래, 이것이 허용되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이것이 현행 법률상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상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모두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나라 건전한 기업인 대부분이 찬성하리라고 봅니다. 공정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기업의 경영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상식인데 설마 이것을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정부여당이 반대 의사를 슬슬 내놓기 시작합니다. [왜 반대합니까?] 훔치는 것을 허용하자는 것입니까? 훔치는 것이 좋습니까? 혹시 훔친 장물을 나누는 관계이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 개정을 해서 지배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주주들이 공평하게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으로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소수 주주권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투자자 보호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합니다. 여기서 이사의 충실의무, 또 대주주의 이사 선임 독점 문제, 지배구조 개선의 쟁점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도 열고, 또 가능한 법안도 신속하게 만들고, 당 내에서 법 개정을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고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대한 국민과 국제적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주식시장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왕년의 개미의 한 사람으로, 현재의 이 주식시장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량주 장기투자, 이것 주식 투자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한때 소형 작전주에 투자했다가 완전히 IMF 때 망하고, 그 후에 소위 우량주 장기투자라고 하는 주식 정석대로 투자해서 상당 정도를 회복한 경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우량주 장기투자도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량주라고 투자해 놨더니 알맹이를 다 빼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껍데기가 되어 있어요. "불량주"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장기투자하고, 믿고 주식시장에 참여하겠습니까? 이번에는 당력을 기울여서 반드시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 등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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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를 겨냥한 조가 조작 운운하는건 이당 템플릿1 이라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생각보다 한국 주식시장의 생리와 투자자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서 놀랐습니다.
아니 보통 정치인이라면 이정도 소양은 기본이 아닙니까 하도 덜떨어진 치들이 뉴스를 장악하니 상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모두발언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이거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설토쟁이의 "이게 왜 니 돈이야 XXXX"도 아니고
자본시장, 자유시장경제, 공정한 경쟁, 주주자본주의 하지만 실제로는 자본주의 할 생각도 없고 그치들의 민낯은 흑우들 돈이나 빨아볼 심산의 봉건영주들 특권지키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닌것 같습니다 그냥 이재명이 싫은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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