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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불법 대리수술, 리베이트, 의대생(부모님연합)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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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92 회 작성일 24-09-28 18:2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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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불법 대리수술 현황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806057?sid=102

대리수술을 한 인원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의료기기 판매업체사장, 의료기기 영업사원,간호조무사,
원무과직원,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 오래전부터 문제되었지만 현재까지 꾸준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들이 크게 뉴스 탈 때마다,  해당 뉴스를 지켜보는 일반인분들은 "지금이라도 걸렸으니 의사끝이군"  하면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텐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를 지켜보면 사망사건으로 이어져도, 다시 병원으로 복귀하는 길이 열려있는 경우가 많고, 몇개월 정지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국가 라이센스중에 가장 강력한 방어력을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기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해서 더 강력한처벌을 해야하는게 당연하지않나 생각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씩 뉴스나오는 의사보다 수술을 더 많이하고 잘하는 간호조무사, 영업사원 뉴스를 보면,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불법 리베이트 현황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92674?sid=102

역시 대리수술과 마찬가지 입니다. 꾸준하지만 결과는 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하여, 끊이지않고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전체 제약회사 싹 털면 어느정도의 규모일지 예상이 안갑니다.
익명제보 및 리베이트제공 제약회사의 책임을 1도 묻지않고, 외부로 익명제보 정보를 반출시 해당자를 강력하게 처벌한다면, 어느정도의 규모로 적발될지 궁금합니다.
리베이트를 금전적으로 이득을주기도 하지만, 제약회사 직원을 현대판 노예로 부리다가 뉴스타는 의사분들의 이야기도 종종 나오는데, 역시 결과를 지켜보면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대생들 근황입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4/09/27/XI7Y22UIRJC2VELTAF3SBGYKPM/?outputType=amp

수업은 안해도 국가장학금은 달라?
제 상식으로는 굉장한 비정상이지만, 나름의 이유를 펼치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근데 아무리 좋게 생각해봐도 제 생각에는 정말 부끄러운 짓인거 같습니다. 그 정도로 어렵다면 수업거부를 안해야죠.
수업은 거부하면서 국가장학금은 신청하는건 정말 너무 "짜치는" 일이라고 봅니다. 학비와 생활비는 부모님들이 대부분 지원했을테니 "전국의대학부모연합" 이라는 일명 "의대생엄빠연합" 의 의견일까요? 구속된 불법 블랙리스트 작성,유포자 금전지원도 따로 하고 있던데, 여유가있으니 그럴텐데 국가장학금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위해 놔두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마냥 정부vs의사 로 밀어붙이는 분들도 있던데 전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의사를 비난한다고 무조건 정부편이 아니고, 의사가 잘못한다고 정부가 다 잘하는것도 아닙니다.
어느 정부든지 의대증원은 되야된다고 생각했었죠.
전 그냥 이 사태를 근본적으로 만든건, 대다수의 의사집단의 이기주의가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할뿐입니다.

의대증원 1명도 결사반대한 많은 과거의 협상사례,발언들은 생략하겠습니다.


덧붙이자면 불법 대리수술,리베이트건은 의대증원과는 무관하게 법적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불법대리수술은 의사이기를 포기한 행위라고 볼수있기 때문에, 영구적인 면허박탈은 당연한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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