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방향, 결과, 변명 > 멤버뉴스

개인적으로 "무지성 지지"라는 용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든 지지 형태는 그 자체로 이유가 있으며, 종종 선의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선의로 포장된 길은 지옥으로 통한다"는 말처럼, 음모론과 정책들도 지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음모론은 무작위 패턴 속에서 의도를 찾아내는 고도의 지적 활동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정책은 그럴듯한 가설과 실제 사례들을 결합하여 구성되며, 이는 모두 높은 수준의 지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현재의 지지자들을 살펴보면, 그의 정부는 핵심 가치와 방향성을 전혀 버리지 않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윤 정부는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의 이익을 더욱 고려하고, 복지 예산을 삭감한다고 홍보하며, 부동산 관련 세금을 삭감하고, 북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취하며, 운동권에 대해 적대적인 접근을 유지하는 등, 핵심 지지층이 선호하는 방향의 정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 복지와 관련해서는 기초연금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일부 주장과 달리 복지 예산은 실제로 증가했습니다.

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8292112025#c2b
-노인 복지 예산 관련

문재인 정부 역시 노사 관계에서 노조의 편의를 더 많이 보고, 북한에 대해서는 유화적 접근을 취하며, 부동산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와 세금을 부과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등, 진보 진영이 선호하는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여성 우대 정책이나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여야를 막론하고 진행되어 온 정책이며, 선진국에서 이미 널리 시행 중인 주요 정책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정책들이 진보의 상징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https://www.epj.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73
이명박 대통령 태양광 관련

윤석열 정부나 문재인 정부 모두, 보수/진보 진영의 핵심 가치를 버리고 정부를 운영한 적은 없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에 기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며, 이는 고정 수입으로 생활하는 노인 계층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상승에 반대하는 것은 노인계층에게는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임금 상승 효과가 물가 상승보다 클 계층에게는 찬성이 이익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결과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항상 변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제 정세, 전임 대통령 탓, 문제가 뭐냐는 등의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저런 변명들은 워낙 많이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PR 하는 이준석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과는 모두 윤석열 탓이고 이재명 탓이다 라는 식으로 결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변명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정치적 지지는 궁극적으로 방향성에 관한 것이며, 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항상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지성 지지"라는 개념은 현실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