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증원 필요성 및 필수의료 대책에 대해 어제 있었던 100분 토론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멤버뉴스

어제 밤에 방송되었던 MBC 100분 토론 - 의사증원 및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받아적기하고 요약을 해봤습니다.
패널들 모두 양측 입장에 대해 좋은 토론을 해 주셔서, 한 시간 넘는 토론이지만 모두가 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정리해봤습니다.

AI 도움을 받아 요약을 시도해보려 했는데 양측 입장을 나눠서 정리하지 못하고, 중요한 내용을 제외하는 경우가 있어  

제가 양측 입장에 빠지거나 왜곡하는 부분이 없도록 내용을 좀더 정리해 보았지만 그래도 길긴 하네요. 거의 5시간 소요된 것 같습니다.

바쁘시거나 길어서 읽기 부담되시는 분은 제가 간략하게 요약한 토론자들 주장을 적어놓겠으니 참고하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정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 수습본부 전략팀장
이동욱 - 경기도 의사회장
김윤 -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과 교수
정재훈 -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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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요약
유정민:
1. 의사 부족, 지역 필수의료 기피와 고령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사 공백에 대해 의사 증원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패키지 등의 정책을 통해 지원을 해 나가겠다.
2. 2035년이 됐을 때 고령화를 대비했을 때 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연구에서 파악했으며, 소아과 등의 특성 상 증원은 불가피하다. 그에 따라 증원정책을 진행하겠다.
3. 의료사고 특례법 등으로 필수의료 보호를 진행하겠다.

이동욱:
1.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의사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고 출생아 수 감소로 현상태로도 의사 증가폭은 늘어날 것이다.
2. 그리스, 이탈리아 등의 나라들을 비추어 봤을 때 의사 수가 많아진다고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비급여가 급여화 되는 과정에서 의사업무량이 통계 상 과도해진 상태로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지 않다.
3. 한국의 의료 수준은 매우 높으며,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의 정책 문제로 인한 배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필수 의료군에 대한 열악한 환경 개선 등의 제도적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증원은 필요하지 않다.

김윤:
1. OECD 국가들에 비해 의대 정원 증가율이 저조하며, 소아과의 경우도 미국이 소아를 가정의학과에서 진료하는 것을 생각하면 소아과 의사 수도 부족하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일본에 비해 24000명 정도로 의사가 부족한 것이 맞다. 연구 결과에 따랐을 때 현재 정도의 증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2. 종합병원 봉직의의 월급이 오르고 전공의 업무시간 가중, PA 제도 등이 의사 공급이 부족함을 나타낸다. 3. 고령화가 저출산보다 더 의료의 요구를 증가시키며, 고령의 의사가 늘어나는 것도 의사 료 공급의 문제가 될 수 있다.
4. 한국은 의료 선진국이 아니다. OECD 12개 지표 중 하나만 평균 이상이며, 나머지는 평균 혹은 그 이하이다. 건강 지표가 높은 이유는 단순히 의료의 질만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 다양한 요인이 관련돼 있다.
5. 외래 횟수가 과도한 것은 진료시간이 짧기 때문이기에 진료시간 비중을 고려하면  OECD 평균 이하이다.
6. 의사 파업에 다시 굴복하면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하기 어려워지며, 증원하지 않아서 겪는 국민들 피해가 더 클 것이다.

정재훈:
1. 종합적 지표를 보았을 때 한국은 의료선진국이며, 비슷한 의료보장제도를 가진 나라에 비교하면 의사 수가 적은 것이 아니다. 전체적인 공급의 부족보다는 배분의 문제이다.
2. 의사 증원은 필요하지만 2000명 정도의 증원안은 정부가 레퍼런스로 언급한 세 개의 논문의 주장과 오히려 동떨어지며, 더욱 적은 수의 증원이 필요하다.
3. 정부가 제시하는 전체적인 증원의 효과는 10년 이상 필요한데다 근거도 불충분하다. 의료공급과 수요를 조절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4. 불충분한 근거를 가진 제도를 시행하면서 의대 블랙홀 현상으로 이공계에 피해가 있을 것이 우려되고, R&D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대비이다.
5.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같이 생각하는 제도를 수립해야 하고, 국민들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사회자: 우리나라 의사 수는 정말 부족한 상태로 보는 것이 맞는지 네 분 의견 간단하게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유정민: 의사는 부족합니다. 현재도 부족하고 또 앞으로도 부족할 것이라고 저희가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지역 필수의료 공백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한국의 가장 빠른 고령화이고,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바로 의료이기 때문에 저희는 의료수요 급증에 대비해야 되는데 27년간 의대 정원을 늘리는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절대 수요의 부족이냐 아니면 배분의 부족이냐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어느 쪽 부족이라고 보시는 거죠?

유정민: 저희는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수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의료 인력들이 서울 수도권에 집중을 하거나 필수의료가 아닌 비필수의료 분야에 있다 보니까 배분의 문제와 의사 수 부족의 문제가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이 부분에서 이동욱 회장님은 또 의견이 꽤 다르실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시죠.

이동욱:  복지부가 의사 수가 부족하다, 현재도 부족하고 장래에도 부족할 것이라고 하는데 (자료제출) 대한민국 의사 숫자의 변화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의사 증가 속도를 OECD 국가 중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을 동결을 하더라도 OECD에서 가장 급격한 의사 증가폭을 지난 10년간 보이고 있고요. 출생아가 70년도에는 연간 100만 명이었지만 작년은 25만 명이므로 현재 의대 정원을 유지해도 증가폭은 오히려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사회자: 출생아 수와 비율의 증가는 어떻게 해명이 될 수 있습니까?

이동욱: 100만 명일 때 의대 정원하고 수험생이 25만 명일 때 의대 정원은 다른 거죠.
또한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소아과입니다. 소아과 오픈 런 등으로 소아과 의사가 부족하다 하는데, 지난 10년간 소아 인구수는 21%가 감소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소아과 의사는 21%가 줄어야 할 텐데, 10년 동안 소아과 의사 수는 32%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소아과의 진료 환경이 열악해서 많은 소아과 의사들이 진료 현장을 떠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부 미용 쪽에는 과잉입니다. 필수 의료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는 적습니다. 필수 의료 근무 환경의 개선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대학병원에는 줄을 서는데 지방 병원은 비는 등, 환자 및 의사의 재배분 해결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욱 의사회장이 언급한 김윤 교수의 이전 글에 대한 의견은 아래에서 내용이 중복될 수 있기에 삭제했습니다.)

사회자: 기본적으로 절대 수요의 관점에서 보면 대학 입학 정원 대비 비중은 계속해서 늘어왔고, 이용량이 우리나라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의사가 마치 부족한 것처럼 비칠 수 있고, 결정적인 건 결국 배분의 문제라고 정리하겠고요. 김윤 교수님.

김윤: 제가 쓴 글의 마지막 부분에 결론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의사 1인당 외래 환자 수를 줄여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의가 아니라 가정형 같은 1차 의사 수를 늘리고 외래에서의 의사유인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인두제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의사인력의 양성뿐만 아니라 활용과 관련된 의료전달체계 및 지불제도 개편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의사 수를 늘리면서 지불 제도 전달 체계 같은 의료 정책을 함께 개편해야 된다는 겁니다. OECD가 의사 수를 늘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는 취지로 얘기한 거지, 의사를 늘리지 말자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의사 수 증가율이 빠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증가율은 분모가 작으면 조금만 늘어도 증가율이 올라갑니다. 2011년에 우리나라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2.0 이었는데, 2021년에 2.62으로 0.62 늘었습니다. OECD 기준으로 3.2에서 3.72 늘어서 0.5 가 늘은 것과 비교하면 차이는 미미합니다.
더 큰 문제는, 최근에 OECD 국가들은 의대 정원을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최근 2023년 OECD 통계에 의하면 인구당 의과대학 졸업생 수가 OECD 평균의 우리나라가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최근에 OECD 국가들이 의대 정원을 늘린 부분을 반영하면 우리나라가 의대 정원을 현재의 두 배로 늘리지 않는 한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의사 수 격차는 더 커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실제로 지난 10년간 소아과 개원의 수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소아과 간판 내리고 다른 과 진료하는 의사도 불과 몇 십 명에 불과합니다. 소아과 의사 수를 소아 환자 수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90%밖에 안 되는데, 미국에서는 소아 환자들이 가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진료를 받는 비율이 30%가 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소아과에서 진료를 받는 거죠. 그것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인구당 소아과 의사 수는 의사 수가 비교적 적은 미국에 비해서도 6,70 % 수준에 불과합니다. 소아과 역시 공급이 부족한 게 맞습니다.

사회자: 단순 의사수로 늘리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의사수와 함께 다른 제도도 갖춰져야 된다는 주장 및 여전히 OECD 기준에 비해서 보면 우리나라는 부족한 편이라는 걸 숫자로 얘기를 해 주신 거고요. 정재훈 교수님.

정재훈: 의사 수에 대한 답변은 지금 부족한 것인지 미래에 부족할 것인지, 배분의 문제인지에 대한 것을 고려해야 하는데 현재와 미래가 복합적으로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정지어서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종합적 지표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김윤 교수님께서 OECD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OECD에서는 의료 공급에 대한 지표들도 나오지만 건강의 결과에 대한 지표들도 나옵니다. 건강의 결과 지표를 보면 평균 수명은 우리나라가 거의 최상위권이고, 그리고 의료 이용의 접근성에 대한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만약에 정말 의사의 절대수가 그렇게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라면 이 정도의 건강 결과와 접근성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를 말씀드리고 싶구요.
우리는 항상 OECD 통계와의 비교를 일반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OECD 국가들 안에서는 의사들의 고용 형태가 다릅니다. 영국 NHS 시스템의 의사들은 공무원에 가까운 조직이고, 의사는 일을 줄이려고 하지만 임금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인력이 늘어도 용인이 됩니다. 한국과 가장 유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OECD 국가를 뽑으라면 일본과 대만인데,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은 의사 숫자를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의사 수 등도 한국과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수의 절대적인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거나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나라의 시스템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냐의 차이인 거거든요. 국민들이 느끼는 지금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에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모두 의대를 지원을 하는 의대 블랙홀 현상이 생기는 게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필수 의료에 있어서 국민들이 체감하시기에 공백이 느껴지는 것들이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두 문제 모두 다 격차라 하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대 블랙홀 및 필수 의료와 비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의 경제적 격차 및 법적 위험성, 삶의 질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 전체적인 공급의 부족보다는 배분의 문제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면 과연 의사 인력과 의사 인력이 아닌 사람 사이의 격차가 줄어들 것인가? 고민이 조금 필요합니다.

사회자: 팩트체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간단히 말씀 나누고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윤: OECD 국가들의 의사들 중 대학병원이 아닌 개원의의 경우는 유럽에서도 아주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국가와 계약을 한 독립적인 자영업자입니다. 영국의 GP(일반의)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일본과 대만 역시 심각한 의사의 공급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라서 의사 공급이 적정 수준 수준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OECD 지표 중에서 우리나라가 평균 수명을 비롯해서 지표가 좋기 때문에 한국이 의료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의료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건 의료제도 의료개혁을 막기 위해서 퍼트린 의도적인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는데요. OECD 지표 중에서 주요한 지표들 골라서 국가의 의료 성적표를 비교하는 12개의 지표가 있습니다. 12개 지표 중에서 우리나라가 평균 이상인 거는 딱 하나, 평균 이하인 지표가 네 개, 평균인 지표가 나머지여서 지표들을 사용하면 우리나라는 OECD 중간 수준 또는 중 하위 수준의 의료 수준을 보이고 있는 나라라서 의료 선진국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정재훈: 영국과 여러 가지 보건의료 시스템 및 다른 나라에 대한 지적들은 김윤 교수님의 지적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 의료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우리나라가 의료 선진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가서 의료 이용을 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나라만큼 접근성이 좋은 나라는 굉장히 드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료비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고 이미 OECD 평균 정도의 의료비 지출을 보이고 있지만 이때까지의 성과를 얼마만큼의 낮은 비용으로 달성해 왔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평가를 한다면, 저는 우리나라는 이때까지 잘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도 저성장 저출산의 구조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일지가 중요합니다.
소아과 오픈런이라든지.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사례들이 실제로 예전에는 이것보다 사례가 적었느냐를 찾아 보면, 사례 및 사망률에 대한 지표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의료는 꾸준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악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동욱: OECD 인구 천 명당 의사 숫자로만 의사가 부족하다 판단하고, 증원하면 의사의 업무량이 줄고 공급이 느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OECD 인구 천 명당 우리나라의 한 2.5배 수준 되는 그리스, 이탈리아 등의 나라들이 연간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횟수가 연간 그리스는 2.7회, 이탈리아는 5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인구 천 명당 의사 숫자가 2.5배나 되는 나라가 왜 국민들이 의료 공급은 한국의 7분의 1 수준밖에 공급을 못 받는지 생각해 보면 단순하게 의사 숫자가 많아진다고 의료공급이 늘어날 것이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도 한국 다음으로 OECD 의료 공급이 잘 되고 많이 이용하는 나라입니다. 일본도 2.5명 수준밖에 안 되죠. 전혀 일치하지 않는 근거로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는 주장은 국민들을 상당히 현혹시킬 수 있습니다.
또 정부가 의사증원을 근거로 삼은 주요 지표가 의사업무량입니다. 총 업무량은 계산하면서 2018년도에 의사업무량이 18% 늘었다고 정부 자료에 돼 있는데, 비급여가 보장성 강화되면서 급여화됐기 때문입니다. 정작 의사는 업무량의 증가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탕수욕을 급여로 주나 비급여로 주나 주방장 일은 똑같은 거예요. 예방주사를 비급여로 주사를 하나 급여로 조사하나 의사의 업무는 똑같지만 업무량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이 OECD 1000명당 인구 의사 숫자가 가장 적지만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많이 의료를 공급을 잘하고 있기에 단순하게 양으로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김윤: 일본도 비슷한데 이제 의사수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적은 국가라고 하는데 그런 국가랑 비교해도 아직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멉니다.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한의사를 제외하고 2.1명, 일본이 2.6명, 프랑스가 3.18명 그리고 OECD 평균이 3.7명이고 독일이 4.5명입니다. 일본과 비교해도 지금 2만 4000명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OECD 평균만을 가지고 저희가 분석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평균 수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의료 수준이 향상된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도 더 국민의 의료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평균 수명의 증가는 의료가 미치는 영향도 있겠지만, 소득 수준의 증가라든지 삶의 패턴의 변화라든지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또한 현재 의료수준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하면 앞으로의 공급과 수요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인구 구조 상 고령화가 미치는 영향이 의료에서는 출생아 수의 증가나 다른 요인보다도 훨씬 크다라는 게 전문가 분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2035년이 되면 현재보다 입원 일수는 45% 증가하고 그리고 외래 진료수는 13%까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수요를 감당을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65세 이상의 의사가 12%인데 2035년이 되면서 30% 비중으로 갑니다. 점점 이 고령화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에 감당이 안 됩니다. 의사업무량이 늘어난다고 얘기한 것도 이와 같습니다. 의료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의 의사 수로 정체시켜 놓은 지금도 장시간 근로를 호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더 감당 가능할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외래 진료일수가 많다는 것도, 한국은 3분 진료를 하는데 유럽이나 미국은 15분 진료를 합니다. 외래 진료량을 늘린 부분을 고려를 하면 외래 일수가 많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외래 횟수를 3으로 나눠야 비교 가능한데 3으로 나누면 OECD 평균 이하입니다.

사회자: 역사적으로 계속 정원 문제를 가지고 둘러싼 갈등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지난 19년간 동결되어 왔던 수치를 약 65% 가량 늘려서 2000명 증원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한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요 일단 정부가 그렇게 추산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견해를 다시 여쭙겠습니다.

유정민: 얼마나 증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인 KDI, 보건사회연구원 그리고 서울대학교 자체 연구들을 참고를 했는데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현재도 최소 5000명 정도는 부족하며, 2035년이 됐을 때 고령화를 대비했을 때 현상태를 유지하려면 일만 명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소 5000명에 대해서는 기존의 인력을 활용하고, 그 후의 만 명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2000명을 증원을 하는데요.
2025년에 늘리더라도 이게 교육받는 과정을 고려하면 10년 뒤에 배출이 된다는 판단 하에 2000명 증원을 했습니다.
의약분업 때 의대 정원을 감축한 이후에 저희가 2006년부터 계속 고정된 수치를 유지해서 27년간 동결 상태였는데, 만약에 감축이 없었다면 6600명이 더 배출이 됐을 거고요. 2035년에는 만 명이 넘는 숫자가 좀 배출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원을 늘려가지 못했던 부분들도 반성을 하면서 더는 늦추지 말아야 된다.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해서는 이런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봤던 것입니다.

사회자: 의사단체의 경우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신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한 어떤 수치가 있으신 건지

이동욱: 복지부나 김윤 교수님이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높은 게 아니라는 황당한 얘기를 하시는데,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습니다. 위암이든 맹장이든 수술 결과 지표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까지 복지부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우리나라의 의료가 적절하게 공급을 못 받는 것처럼 잘못된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회피 가능 사망률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은 낮을수록 좋은 건데, 대한민국은 인구 십만 명당 147명밖에 안 됩니다. OECD 평균이 215명인데 인구 의대 정원이 많은 벨기에나 그리스보다 훨씬 우리나라가 낮습니다. 의대 정원을 가지고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낮다는 잘못된 전제로 얘기하시면 시청자들이 헷갈리게 됩니다.

사회자: 효율성의 문제는 이미 아까 충분히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견해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일단은 증원 문제...

이동욱: 마찬가지죠. 출생아가 줄어서 교대 정원도 줄이고 각 분야의 교수도 줄이고 다 줄입니다. 그런데 의대 정원을 지금 그대로 둬도 앞으로 의사 증가율이 40%, 50%까지 증가할 거다. 아까 보여 드렸잖아요.

사회자: 여기서는 고령화의 인구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 거라, 인구 구조 문제는 약간 서로 다른 지점인 것 같으세요.

이동욱: 또 의사들이 과잉 진료한다. 진료를 창출한다는 말씀에 대해, 의사가 너무 많고 공급이 너무 많지만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은 부족하죠. 이거는 배분의 문제지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 필수 의료 환경의 개선의 문제인데, 그런 문제는 뒤로 다 제끼고 마치 의사 숫자가 적어서 발생한 문제처럼... 인기과들은 지금도 경쟁률이 2대1 3대1 됩니다. 결론은 증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회자: 알겠습니다. 다른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죠. 김윤 교수님

김윤: OECD하고의 비교뿐 아니라 저희 팀 연구에 의하면 현재 부족한 의사 수가 3만 명. 국책 연구기관의 KDI 보건사에서 연구한 서울대 연구에 의하면 2050년에 부족한 의사의 수가 한 3만 명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응급실, 소아진료대란, 지방의료의 붕괴 문제로 2019년 연봉 2억 남짓하던 지금 종합병원 봉직의의 월급이 최근에 3억 4억까지 올랐습니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이 80시간을 일한다고 합니다. 대형 병원들이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소위 PA라고 하는 간호사 위주의 진료 보조 인력을 2만 명 가까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결과들이 우리나라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근데 몇 가지 단편적인 사실을 가지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배분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정부도 배분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공급 과잉인 부분을 덜어내서 공급 부족한 쪽으로 옮기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나라의 지역별 의사 수를 따져 OECD 국가랑 비교를 해보면 OECD의 시골의 의사수가 대한민국 서울의 의사 수와 비슷합니다. 서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도시 지역을 포함해서 동네 의원도 공급 과잉인 지역이 없습니다. 실제로 고혈압 당뇨병 천식 같은 만성질환들이 잘 관리되기 위해서 필요한 의사 수를 충족하는 지역은 서울 정도 수준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형 대학병원들은 의사가 남냐, 그렇지 않습니다. 병상당이나 환자 진료 건수로 비교를 해보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의사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디도 국제적, 학술적인 기준으로 보면 충분한 의료의 질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준에 미달하는 상황이며, 국민들이 낮은 의료 질의 서비스 불평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거죠.

사회자: 즉 의사 수는 서울이 가장 많은 건데 그걸 제외하곤 나머지는 절대 부족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구요. 정재훈 교수님

정재훈: 첫 번째, 정부에서 2000명 정도의 증원안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근거로 제시한 연구가 세 가지인데, 서울대에서 진행한 연구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가 하나만 제시가 되어 있고, 특정 시점에 고정한 채로 그때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져 있고, 의사의 인력이 어느 정도는 부족함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연구 마지막에 연구 책임자께서 의사 인력의 증원보다는 의료 전달 체계 개편이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해 두셨고요. 최근에 연구 책임자께서, 보건복지부가 자신의 연구를 임용 결과를 발표하는 데 있어서는 동의를 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KDI 에서 발표한 연구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의 의사 공급 부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확대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연구 책임자가 가장 의사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시나리오는 연간 5%씩 늘려서 총 정원을 4500명 정도까지 유지하는 게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2000명을 늘리는 방안이 아닌 것이죠.
세 번째 연구는 굉장히 다양한 가정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의사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의사의 생산성이 좋아진다거나 수요의 증가 속도가 조금 줄어든다라는 가정이 있을 때에는 오히려 의사 인력의 과잉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연구 책임자께서도 의사 인력이 2000명씩 5년 느는 게 아니라 1000명씩 10년 느는 조금 더 점진적인 방안도 있는데, 왜 정부는 그런 방안을 선택하지 않았냐라는 의견을 제시하셨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정부가 근거로 제시하시는 세계연구의 연구책임자들도 지금의 2000명의 증원은 너무나 과감한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2000명의 정부 증원안이 지금 현재 의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저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시스템은 노령화가 모든 문제의 원인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의료비용이 증가하고 그런 것들은 5세가 늙어갈 때마다 1.3배씩 높아집니다. 그건 굉장히 높은 속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공급 부족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이, 수요를 억제하려는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을 무작정 늘린다고 해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급에는 비용이 따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격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격차는 의사인력과 의사인력이 아닌 지역사 이에서의 계속해서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 부분에서 제가 최근에 대한예방의학회에서 부탁을 하셔서 제가 직접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정부 안대로 2000명 정도의 증원을 진행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의사가 실제로 현장에 나오는 것은 2032년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전문의 인력으로 전환이 되려면 2035년 6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부가 말씀하시는 지금 정책의 효과는 지금으로부터 10년 뒤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효과는 1년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시하는 전체적인 증원의 효과가 충분하게 나오려고 한다면 2065년이나 2070년까지 바라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 인력이 늘어나면 의사 직업과 의사가 아닌 직업 사이에서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전체 의료 시장의 성장 규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60% 정도 증원을 해서 2000명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의사와 다른 직업 사이의 격차는 계속해서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증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대 쏠림 현상을 막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자: 그러니까 이런 연구를 하신 분들조차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늘리는 거를 주장하신 거다, 두 번째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은 공급과 수요 억제 체계가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얘기는 사실 뒤집어 말하면 그냥 놔두면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요약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정재훈: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이 자명합니다. 고연령으로 진행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의 의료 체계에 변화 및 필수 의료 패키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의대 증원이 먼저 이루어진다면 결숙 이공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이 또 2000명 의료계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정부의 2000명 증원안은 효과의 발현 시점도 너무나 늦고, 근거도 불투명하면서, 오히려 의대 쏠림 현상에 대한 국가적인 피해를 더 크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사회자: 정원 문제는 늘릴 수도 있고 또는 유지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제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선후 관계가 바뀌어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필수의료 부족 문제 중증의료나 응급의료에 대한 어떤 대처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역 간 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로 얘기하겠습니다.

이동욱: 총론적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상식선에서 아는 부분을 말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경기도에 1300만 도민이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의료 취약지로 나옵니다. 인구 천 명당 의사 숫자가 강원도나 경상남도보다 더 낮은데 경기도민들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민들은 대부분 서울대학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이나 아산병원을 자기병원이라고 생각하고 다닙니다. 성남의료원을 내 병원이라고 다니지 않아요. 성남시에 있는 시민들조차도 서울대학병원을 갑니다. 국민들은 최상의 치료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그냥 양으로 때워서 성남에 의료원 짓고, 지역 의사제에서 강제로 근무시키면 지역 주민들이 의료를 공급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지역의사제에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뽑아서 의무근무시키면 누가 그 의사한테 진료를 받길 원하겠습니까?

사회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전반적인 의료의 수준을 다 같이 높여야 된다.

이동욱: 그렇죠. 의료에 있어서 차별을 받기를 원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지역주민이라고 해서 의료의 차별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역의사제라는 제도는 성적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자기도 최상의 맛집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 그런 국민들의 눈높이 국민들의 의료 이용 행태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그냥 산술적으로 양만 떼워서 사회주의에서 배급하듯이 하면 국민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회자: 정부의 주장이 이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유정민 팀장님.

유정민: 복지부는 지금 대한민국 의료 수준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의 의료 수준을 그 고령화 사회에서도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렸던 거구요. 의사 수 증가뿐 아니라 말씀하신 의료 전달체계의 개선이나 지역 필수필수를 당장 살리기 위한 지원책들 병행해 나가겠다는 거고요.

사회자: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을 균형 있게 만들겠다.

유정민: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각종 연구를 저희가 참고를 한 것 맞고요. 2035년에는 1만 명이 부족했다는 수치를 참고를 했고, 그런데 어떤 증원 스케줄로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는 지금의 현황 각계의 의견 그리고 미래 국민 보건을 위해서 어떤 결정이 필요한지 때문에, 결정이 1년이 늦어지면 더 늦어진다는 취지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란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저희는 의사 숫자만 늘리겠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절대 없습니다. 지역에 빅5 정도의 역량을 갖춘 거점 병원을 만들고, 좋은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추진을 위해 4대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필수 분야와 비필수 분야 그리고 서울 수도권과 지역 그리고 또 필수 과목 진료 과목 안에서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을 함께 추진한다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면 이후에 질의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김윤: 정리하자면 앞에서 나왔던 쟁점 중에서 경기도에 사시는 도민들이 서울을 이용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방식으로 전국의 의료기관이 지역방에 있는 의료기관이 꼭 좋은 병원이 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급성 심근경색 환자나 뇌졸중 환자나 외상 환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자기 사는 곳 근처에 좋은 병원이 없으면 사망률이 올라갑니다. 지역 간의 사망률의 격차 상 55개 중증질환 기준 전국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은 지역이 경기도 여주 이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는 서울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의료 취약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하고 다릅니다.

사회자: 네 다음 정재훈 교수님

정재훈: 내년 저는 복지부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말씀해 주셨고 대안의 패키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선후 관계가 바뀌고 급격한 변화로 인해 취지가 굉장히 무색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의사와 정부의 관계는 지금은 많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협력하고 같이 발전해 나가야 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의사 사회 입장에서는 급격한 2000명의 증원 그리고 의사협회에서도 증원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부에서도 2000명에서는 후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증원 논란이 모든 다른 정책적인 대안들에 대한 논의를 잡아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장 아이들이 입학하는 시점은 내년입니다. 그러면 다른 더 필요한 정책들이 도입이 되어야 되고 논의가 진행돼 나간다고 하더라도 3년 4년 정도가 걸리고, 정책이 본격적으로 정착이 되려면 10년 정도가 걸릴 텐데 이 선후 관계가 바뀐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의 다른 이공계 및 과학 영역에 있어서는 심각한 인재 유출과 타격이 있을 거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필수의료의 위기는 필수가 아닌 영역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자원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자원이 소모가 된 것이 의사만의 문제도 아니고 국민만의 문제도 아니고 정부만의 문제도 아니지만, 모두의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게 사회자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실손보험과 같은 문제들입니다.
실손보험은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본인부담금이라는 장치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실손보험 도입은 누가 했습니까? 정부가 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필수 의료에 있어서 수가 문제라든지 아니면 인원의 배분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제적 동기들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가들은 이때까지 누가 조정해 왔습니까? 정부가 조정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필수의료에 계신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가 최선의 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지금 이런 법적 보호 방안이 패키지에 들어와 있어서 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까지는 거기에 대한 보호를 하지 않아 왔습니다. 근데 그런 정책적인 실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을 한 상태에서 필수 의료에 대한 그리고 비필수 의료에 대한 쏠림들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대화를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균일한 집단이 아닙니다. 비필수 의료 영역에 종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필수 의료에서 굉장히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사명감으로 일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부나 김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시적 시각이라는 것이 필수 유료에 종사하고 있는 보람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지금 정책이 있었을 때 이 정책적인 갈등 상황에서 1년 뒤에 사람과 마주 앉아서 우리나라 필수로의 발전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기본적으로 인제 필수 의료라든가 기피 분야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정부 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게 아니냐 그리고 의료 공공성은 그래도 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의견들이 많으신데, 아까 김윤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맥락하고 좀 연결 지어서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공계 쏠림에 대해서인데, 우리나라에서 전문의 마치고 군대 갔다오면 대개 한 35세 부근이 되는데요. 그 35세 부근의 전문의가 돼서 받는 연봉이 3억 4억입니다. 그런데 대기업에서 35살이 되면 대개 과장인데 과장의 연봉이 일 억 남짓입니다. 그러면 의대 가면 3억 4억 버는데 내가 다른 과 선택하면 1억밖에 못 버는 그것도 공부 잘해서 대기업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당연히 누구나 의대 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즉 의대 쏠림의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의 수입이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 비해서 높기 때문이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사의 수입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의대 증원을 통해서 의사의 수입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게 이공계 쏠림 의공계 의대 쏠림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지, 의대 증원으로 늘어난 만큼 이공계 학생들이 의대에 증원하는 일시적인 현상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문제의 근본을 덮어놓고 문제의 표면적인 증상만 해결하겠다는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의대 증원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의협에서 계속 하시는데 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배분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대책 안에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이 더 많은 의사를 고용하도록 하고, 그렇게 의사를 많이 고용해도 병원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중증 응급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는 것, 지역에서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 등이 들어가 있어서 정부정책이 저도 아주 흡족하지는 않지만 지금 만들어진 계획을 조금 더 정교하게 발전시키고 입체적으로 만들면 우리나라에 지금 당면한 필수 의료 붕괴 지방 의료의 붕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의협이 의대 증원 반대 파업을 하면서 정작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정부의 정책에 대한 논의는 못하고 있고 대단히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어서 지금이라도 의협이 정부의 필수 의료 대책을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 이동욱 회장님은 의협을 대표해서 나오지는 않으셨습니다만, 한 이 분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욱: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게, 김윤 교수님도 이 분야에서 뭐 의료 정책을 꽤 오래 하셨는데, 약 20년 김윤 교수님 이런저런 정책을 계속 제안하시고 했는데 의사 수는 30% 늘었는데 필수의력 기피 현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연구진도 정부도 실제로 탁상공론이라는 거죠. 점점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이천 여주 지역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필수 의료 기피 현상 말씀하셨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아과 의사가 지난 10년 동안 30%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소아과 기피 현상이 심해지죠. 그러니까 의대생을 더 많이 뽑겠다는 건데, 의사도 의대 졸업생들도 똑같고, 조금 더 워라벨이 되고 조금 더 보상이 좋고 근무 조건이 좋은 것을 선호하잖아요. 그런데 의대 졸업생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게 20년이 넘었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했기에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이 생겼는지 (알아야 하고)
의대 정원이 적어서 필수 의료 문제가 생기는 듯이 말씀하시지만 분명한 팩트는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기에 필수 의료 환경의 개선에 문제를 먼저 해야 되는 거지, 의대 정원 문제로 호도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유정민: 의사 수는 당연히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걸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건 아니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필수 의료 쪽을 강화하려는 대책을 4대 필수 의료 종합 패키지에 담았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특례법을 제정한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처방책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사실 법을 제정해야 되는 틀의 문제이고 또 이제 의사 환자분들과 또 환자를 같이 좀 설득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번에 담아서 필수의료에 종사했을 때 다른 분야보다 정말 더 많이 고생했는데 소송에까지 휘말리는 위험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필수에서 비필수로 유출되는 부분들을 막을 수가 없었는데요. 저희 이번에 다양한 지불 제도, 기본 수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지불 제도를 모두 총 정리해서 한 10조 원 이상은 필수의료에만 핀셋으로 저희가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행되면 위험 부담은 덜고 보상은 늘어나니까 이제 필수의료를 선택할 수 있을 테니 저희가 빨리 진행을 하면 체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아과 기피 부분도 저희가 의사 수를 늘려서 모든 걸 해결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소아과는 좀 특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줄지만 소아는 한 번 아프면 엄청 중증이고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진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치료할 수 있는 의료인력을 유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인력정책도 있겠지만, 저희가 중증 소아를 보는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후 적자가 나더라도 보전해주는 그런 정책을 이미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차원적인 접근을 시행해서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정재훈 교수님께도 부탁드립니다.

정재훈: 첫 번째 이야기 나왔던 게 이공계 인재 쏠림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은 의사의 수입 감소 여부도 중요하지만 이공계에 대한 투자와 지속적인 R&D 유치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학교에서는 이공계 교수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저도 연구비 삭감의 피해를 받은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이공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공급자 중심이나 아니면 공급 중심의 정책에서 수요까지 같이 고려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연금도 그렇고요. 국민건강보험도 그렇고 5년 10년 뒤에 재정적자라든지 아니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아마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내 국민연금은 내가 은퇴할 때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은 정부가 국민들에게도 이런 메시지를 드려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 가능성을 봐서 이제 우리 재정은 버티기가 더 이상 어렵다,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의료이용을 이제는 줄여주셔야 되고 예전만큼 쉽게 경증 질환으로는 병원 가기 어려우실 수 있다. 그건 우리 모두의 실패이지만 정부의 입장에선 너무 송구한 일이다, 라는 그런 메세지가 나가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정책 시행 시 국민들을 대상으로 예전 같은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해 드리긴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꺼내기를 너무 어려워하십니다. 의대 정원 정책이 어떤 정권에서도 성공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줄이는 데 성공하는 정권도 없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특히 이공계에 대한 이야기도 미래 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미래 세대에게 어떤 재정을 얼마만큼 든든한 곳간을 남겨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문제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사회자: 이제 1분 이내로 그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국민도 설득하고 정부도 또는 의료계도 서로를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의 논의가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1분 이내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동욱 회장님

이동욱:  예 판 하나만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내시경 수가 비교입니다.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그려져 있는 한국 내시경 수가 그래프) 우리나라가 상당히 양질의 의료를 값싸게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 국민들이 OECD 국가 중에서 의료체계가 잘 돼 있는 이런 나라에서 국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에 위기가 온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의 정책에서 왜곡된 부분만 수정하면 얼마든지 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는데, 가장 양질의 값싼 의료를 제공하는 한국의 의료에 대해 OECD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전반적인 의료의 방향은 지난 20년 동안 맞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 유정민 팀장님

유정민: 지금 이 의료 현장의 혼란에 대해서 정부도 무겁고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몇 명이 나가서 수술이 미뤄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 의사 부족의 문제를 대변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사 수 부족에 기반해서, 의대 증원과 패키지 정책을 추진해서 이 문제들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변화에 대해서 아무래도 두려움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 분들은 가치와 격에 맞는 보상과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는 대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실 수 있도록 또 설명드리고 소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자: 정재훈 교수님

정재훈: 저는 일단 국민들에게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저희처럼 의료정책과 관련된 사람들의 책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정책을 잘 설명드리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부드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는 그렇게까지 밝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고 오늘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저출산 지표가 새로 나오게 되면 더 충격받을 미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는 의사사회 내에서의 격차, 필수의료의 위기 이런 것들도 중요한 문제지만, 문제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건강보장 제도 아니면 사회안전망들이 10~20년 뒤에도 작동 가능할까에 대한 것들이 모든 논의에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논의는 인기가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두가 외면해 왔었거든요. 저는 의사 증원 문제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의사 인력 증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서 얼마만큼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 줄 것인가? 이 관점에서 국민들이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마지막으로, 김윤 교수님

김윤: 의사 파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협회는 지난 2000년 이후로 의사 파업으로 정부의 정책을 매번 무산시켜 왔고요. 이번에도 의대 증원 결정을 아마 무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파업이 짧아도 이 3개월 길면 반년 이상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번에도 의사협회의 파업에 굴복해서 의대 정원 증원에 실패하면 앞으로 언제 다시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게 될지 모르고 파업 기간에 겪는 고통이나 피해보다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해서 국민들이 겪게 되는 피해가 훨씬 클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좀 불편하시다 하더라도 정부의 증원 결정을 끝까지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아마 어려운 토론 해주시느라고 네 분 고생 많으셨는데요. 사실 이 정부와 의사단체가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면서 정작 의료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입장이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공백의 피해는 누구의 관점에서 봐야 될까 아마 걱정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와 의료계가 국민 건강권을 위한 합리적인 접점 찾아가길 바라고요. 오늘 100분 토론은 여기까지 진행합니다. 늦은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