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는 좋지만... 역차별 받는 국내 수입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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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4/0000087985?sid=1012018년에 한화 3.5조원 규모였던 직구 시장이, 2023년에는 무려 6.7조원까지 성장하였고,
앞으로도 해가 지날수록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새 뭐 국내 쇼핑몰에서 정보확인하고, 똑같은 제품 모델명을 알리같은 중국 플랫폼에서 검색해서 더 싸게 사는 건 더 이상 꿀팁취급도 못 받는 시대가 되었죠.
문제는 직구규모가 커지면서,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해서 각종 국내법의 규제를 준수하는 수입업자들이 역차별 논란도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자기기 쪽을 주력으로 수입하는 분들의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국내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관부가세 납부, 전안법 인증 및 전파법 인증(KC 인증), 한글표시사항(원산지, 정격, 모델명, 제조자, 경고문구, 주의사항 등등) 부착 같은 국내법에 따른 온갖 규제에 맞춰야 하지요.
그리고 이게 다 공짜가 아니라 돈과 시간을 잡아먹는 과정입니다.
특히 전안법 및 전파법에 따른 KC인증은 제조업체로부터 제품설명서나 회로도면 및 시료까지 준비하고 그걸 지정된 제품시험업체에 의뢰해서 시험성적서를 받아내야 하는데,
거의 유사한 파생모델이 아니라면, 각각의 개별 제품들을 다 인증 받아야하고, 컨설팅 비용, 심사 비용, 안전시험 비용 등등 다 합쳐서 수백만원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어렵게 어렵게 KC인증 받고 이제 어떻게든 팔아보려면?
사무실도 차리고 직원도 뽑고 불량품도 검수하고 광고도 해야하는데, 물론 이것도 죄다 돈 나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홈페이지도 만들고 페이지도 번역해서 상품설명서도 만들어놓으면?
소비자가 그거보고 그 제품의 존재를 인지해도, 요새는 죄다 구매를 해외직구로 해버리니까, 이득 보는 쪽은 결국 직구업체가 됩니다. 재주는 이쪽이 부리고 돈은 저쪽이 받는 상황이지요. 관부가세+물류 비용+KC인증 비용에 따라 추가마진이 붙어버리는 수입제품은 당연히 판매가가 올라가게 되는데,
직구업체가 배송료 정도만 부담해서 바로 쏴주는 직구물품한테는 가격경쟁력으로 상대가 안됩니다. 그렇다고 이런 역차별 문제를 해소한답시고 해외직구를 규제하려한다?
그러기엔 직구 인구가 이제 너무 많아져서, 정치인들과 관계당국도 함부로 못 건드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소비자인 내가 싼 물건 외국에서 사겠다는데 왜 국가가 그걸 막으려고 하냐?" 라면서 직구 규제를 잘못 건들였다간 온갖 욕을 먹게 생겼습니다.이대로 계속 놔두자니, 역차별은 해소 되지 않는것은 둘째치고,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인증 제품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불량품 검수도 안되고, 전안법 및 전파법에 따른 국내 기준을 통과 못한 제품이다보니 어느날 갑자기 폭발하거나, 유해 전자파에 노출되거나 하게 될 수도 있지요. 단순 액세서리, 의류, 공산품 직구야 그렇다 쳐도,
KC인증 대상 제품들에 대한 직구물건과 수입물품의 역차별 문제는 어떻게든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도 해가 지날수록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새 뭐 국내 쇼핑몰에서 정보확인하고, 똑같은 제품 모델명을 알리같은 중국 플랫폼에서 검색해서 더 싸게 사는 건 더 이상 꿀팁취급도 못 받는 시대가 되었죠.
문제는 직구규모가 커지면서,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해서 각종 국내법의 규제를 준수하는 수입업자들이 역차별 논란도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자기기 쪽을 주력으로 수입하는 분들의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국내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관부가세 납부, 전안법 인증 및 전파법 인증(KC 인증), 한글표시사항(원산지, 정격, 모델명, 제조자, 경고문구, 주의사항 등등) 부착 같은 국내법에 따른 온갖 규제에 맞춰야 하지요.
그리고 이게 다 공짜가 아니라 돈과 시간을 잡아먹는 과정입니다.
특히 전안법 및 전파법에 따른 KC인증은 제조업체로부터 제품설명서나 회로도면 및 시료까지 준비하고 그걸 지정된 제품시험업체에 의뢰해서 시험성적서를 받아내야 하는데,
거의 유사한 파생모델이 아니라면, 각각의 개별 제품들을 다 인증 받아야하고, 컨설팅 비용, 심사 비용, 안전시험 비용 등등 다 합쳐서 수백만원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어렵게 어렵게 KC인증 받고 이제 어떻게든 팔아보려면?
사무실도 차리고 직원도 뽑고 불량품도 검수하고 광고도 해야하는데, 물론 이것도 죄다 돈 나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홈페이지도 만들고 페이지도 번역해서 상품설명서도 만들어놓으면?
소비자가 그거보고 그 제품의 존재를 인지해도, 요새는 죄다 구매를 해외직구로 해버리니까, 이득 보는 쪽은 결국 직구업체가 됩니다. 재주는 이쪽이 부리고 돈은 저쪽이 받는 상황이지요. 관부가세+물류 비용+KC인증 비용에 따라 추가마진이 붙어버리는 수입제품은 당연히 판매가가 올라가게 되는데,
직구업체가 배송료 정도만 부담해서 바로 쏴주는 직구물품한테는 가격경쟁력으로 상대가 안됩니다. 그렇다고 이런 역차별 문제를 해소한답시고 해외직구를 규제하려한다?
그러기엔 직구 인구가 이제 너무 많아져서, 정치인들과 관계당국도 함부로 못 건드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소비자인 내가 싼 물건 외국에서 사겠다는데 왜 국가가 그걸 막으려고 하냐?" 라면서 직구 규제를 잘못 건들였다간 온갖 욕을 먹게 생겼습니다.이대로 계속 놔두자니, 역차별은 해소 되지 않는것은 둘째치고,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인증 제품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불량품 검수도 안되고, 전안법 및 전파법에 따른 국내 기준을 통과 못한 제품이다보니 어느날 갑자기 폭발하거나, 유해 전자파에 노출되거나 하게 될 수도 있지요. 단순 액세서리, 의류, 공산품 직구야 그렇다 쳐도,
KC인증 대상 제품들에 대한 직구물건과 수입물품의 역차별 문제는 어떻게든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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